[뉴있저] 尹 신년인사회에 민주당 불참...새해에도 불안한 정국? / YTN

2023-01-02 8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있저의 새 정치대담인데. 사실 지금이 신년을 맞아서 모든 분들이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하는 시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쟁점도 많고 갈등도 많은 그런 동네라서요. 여전히 새해 벽두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출발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나하나 쟁점들을 풀어보기로 하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내용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는데요. 예상대로 3대 개혁을 강조했고 하지만 반면에 협치, 통합, 대화 이런 말은 나오지 않더라. 또 이례적으로 북한 관련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온 게 없더라,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신년사에는, 나중에 별도로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기자회견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신년사라는 것은 새해 인사하는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신년사에서는 경제 문제, 특히 11번 언급했고. 또 최근에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472억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14년 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회복하고 또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서 외교든 또 기업이든 정부의 역량을 총집결하겠다는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국가적으로 개혁해야 될 비효율적인 낭비 부분이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노동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노사관계를 공정하게 하겠다. 또 노동과 노동자의 관계를 공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대 개혁 중에서 연금개혁, 연금은 크게 보면 4가지 직역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사학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다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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